사업소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 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

유해화학물질 규정 수량 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 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규정 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규칙 제19조 2항, 작성 규정 제7조)

* 규칙 별표 3의 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 물질, 제한물질, 금지 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 규정 수량은 연간 취급량의 개념이 아님을 유의!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작성 규정 제7조)

작성 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 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규칙 제19조 2항, 작성 규정 제7조)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유독 물질로 지정(신규 지정 또는 함량 기준 변경) 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부칙(제2021-17호 제5조)에 따라 고시 시행 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화학물질관리법(법룰 제18174호)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3의 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작성 규정"이라 한다)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작성 규정 제7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검토 규정"이라 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하 "규정수량 규정"이라 한다)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 관리 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제출 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 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 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된 항목만 제출 가능(법 제23조, 규칙 제19조)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 제출을 통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3항 제3호, 작성 규정 제8조)

-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 예방계획서 제출은 사업장이 안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규칙 제19조의 2 제7항)

→ 부적합 통보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이행 규정 제12조)

→ 부적합 통보 시 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